한미 FTA와 가담항설(街談巷說)

복지부는 최근 약가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연이어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모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행사돼 왔고, 향후 FTA에서 의약품시장을 내줄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최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이라는 문건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국내 도매상의 할인판매로 인해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미국측의 논리다.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직거래할 수 없도록 된 시스템이 다국적사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고, 국내 제약사와 개인 병의원 의사간 부패관행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적인 약의 선택권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으로 약가제도의 개선의지를 피력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가계약제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가계약제란 공단과 개별제약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보험등재여부에서부터 가격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과 약가계약제를 도입한다면 품목수가 대폭 줄어들어 치열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리베이트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피력했던 K의원측 한 보좌관은 "유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리베이트 관행의 척결을 원한다면 포지티브 시스템과 약가계약제에 대한 거부감을 버려야 논리에 맞다고 이 보좌관은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다국적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쪽이 외려 의료계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경쟁을 하고 싶다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시 미국의 신약등재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월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길거리를 떠다니고 있다. 복지부가 매번 해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약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의약품시장마저 미국에게 덥썩 내주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