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화 단호히 추진하라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제약사, 도매, 약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약과 도매업계는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생산비용과 물류비용이 크게 증대함에도 세부적인 손실 보전방안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또한 소포장 공급이 늘면 약국의 반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제약과 도매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의약품 공급자들이 이처럼 억지춘양으로 참여하는 식이라면 소포장 의무화는 설사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당초 의도한 대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질적 문제인 약국의 불용재고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포장 의무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호히 추진하되 당근책이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야 한다. 하나는 그동안 많이 거론돼온 행·재정적 직접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간접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약국의 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제도적 관련 사안의 정비와 약국 반품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전자는 복지부나 식약청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사안이고 후자는 국회나 유관부처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우선 직·간접적인 지원사항을 보자. 소포장 생산은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개축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는 일이며, 경증의 다빈도 의약품은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까지 있다. 도매상들도 기존에 해 오던 소분판매 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를 적당히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소포장 의무화는 ‘법 따로 현실 따로’ 겉돌 가능성이 크다.

소포장 세부방안을 마련 중인 식약청은 업계나 약국에 모두 이견이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는 했다. 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지원약속 없이 양쪽 모두 이견이 없는 방안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이견이 없게 하는 방안이란 적당한 타협안이나 조율이 아니라 확실한 소포장 의무화 방안을 만든 뒤 부담이 가중되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 정부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다. 기왕 추진할 소포장이라면 뒷마무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률적·제도적 정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보다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10정 이하에 대해 복지부가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10정 이하 소포장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과 제약업체에게는 생산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나서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정 미만 생산이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의사협회가 식약청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번진데 대해 복지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을 냉정히 보고 10정 미만에 대한 관련 법률의 사후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약사가 소포장 약으로 임의조제를 한다면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의약품의 종류와 규격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10정 미만으로 유통돼야 할 약들은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감기약, 소화제 등의 다빈도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들이 소포장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된다.

제도적 정비사항으로는 약국의 반품 기준을 엄격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약업계는 소포장 생산비용도 부담이지만 반품이 내심 더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하다. 약국의 재고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용기한이 임박한 약이나 판매가 되지 않는 약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반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약국 스스로도 합리적인 반품을 약속하고 결제 잔고를 줄이거나 회전일을 앞당기는 일에도 협조해야 한다.

소포장 의무화는 눈치를 보지 않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성공여부가 달렸다. 외부 용역연구를 맡은 연구기관도 이해관계를 감안한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아주 원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해관계에 따른 실행방안이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안 된다. 단호하게 그리고 제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손실 보전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