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올리는 '약가 재평가' 없나

‘인하되는 의약품이 있으면 인상되는 품목도 있어야 한다’

2005년도 약가재평가를 앞두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약가재평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2년 선진7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약값을 인하해 왔다. 약가재평가로 인하된 품목수만 3년간 3,000품목에 달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약품을 오직 인하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의약품을 인하 하면서 의료행위는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국회는 냉소적이다.

한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잘 팔리는 약은 적게 삭감하고 안 팔리는 약은 많이 삭감해 수십억원의 재정손실을 끼쳤다”며 “중립적인 약가재평가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제약업계에서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제약업계와 의약단체들이 1/3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의사결정에 업계나 단체 이익을 대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약가재평가와 관련,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값이 아닌 변동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약가 인하율만이 적용된다.

제약업계가 “이미 국내에 의약품을 등재하면서부터 약값은 선진 7개국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인하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값을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약이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선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저가약들이 의사 처방에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을 지속적으로 내린다면 싸고 좋은 약들이 시장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적용받는 약들은 내려야 겠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적용받아 생산하기 힘든 의약품을 인상해주는 성숙한 재평가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