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칼’ 빼든 중앙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파업에 ‘직권중재’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전망이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가로막아왔던 직권중재 조항은 그동안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서도 비판받아 왔으며,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노위 신홍 위원장도 개인적 소견을 전제로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그럼에도 중노위가 이번 병원파업에 이 같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낡은 칼을 꺼내 든 데 대해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노정대립이 격해진 상황에서 직권중재는 그야말로 노정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이중잣대’적 성격이 강해 정당성에 흠집을 안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가 파업첫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해 의료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 중노위는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내렸었다.

필수부서 등에 인력을 배치,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올해는 파업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 면에서 지난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2주간에 걸친 파업에도 불구,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데다 병원손실도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당시 파업에 대한 평가.

노조측은 특히 파업에 들어가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실에도 최소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했었다.

환자와 사회적 비난여론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충분히 마련한 셈이고, 실제 주력지부를 빼고는 병원운영에도 큰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전반부 파업계획을 세웠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노위는 “환자의 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 등을 운운하며, 직권중재 회부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했다.

물론 병원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며, 되도록 파업사태를 막는 것이 모두를 위해 이로운 일임은 따로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중노위의 직권중재회부에 대한 배경설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신홍 위원장의 말마따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실정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기에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노조측에서 외압설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