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곳은 주사제 안줄게 생겼다

심사평가원이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 5천283곳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무리수를 뒀다. 선진 외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조치가 요구돼 왔고 그 방편중 하나로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

만약 심평원이 주사처방률이 낮은 곳이 아닌 높은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했다면 그 파장은 매우 컷을 것이다.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한 역작용이 우려됐었기에 발표방식을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을 그래서 선택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천여곳에 달하는 상위 25%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의 평균 주사처방률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주사처방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사안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의료기관 모두를 주사처방이 낮아 양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발표기관의 주사처방률은 대략 15~20%에 이르고 상기도염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40%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처방률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기관수를 최소한으로 했어야 했다. 선진국을 보면 외래 환자의 주사제 처방률은 5% 이하가 적정하다고 볼 때 그 서너 배에 달하는 주사처방을 낮다고 보기 어렵다. 5% 이하 의료기관이 너무 적다면 10% 이하의 의료기관을 공개 하는 등 최소한의 방식이 옳았다.

일종의 모범생을 & 51922;아가게끔 하고자 한 의도가 포지티브 방식이다. 그러면 최소한 모범생의 모습을 갖춘 의료기관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5천여 곳이 마치 양호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기관들은 아마도 주사제 처방에 관한한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5천여 곳의 의료기관들이 심정적으로 주사제 처방을 안줄일 기회를 제공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우리나라의 외래 환자 주사제 처방률이 병원 29.5%, 의원 30.9%로 선진국에 비해 무려 6배 정도 높다. 그래서 주사처방률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기관들의 처방률을 줄이는 것부터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주사제 처방률을 몇% 선까지 낮추고자 할 의지가 있는지 기준과 목표를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 처음부터 과도한 목표를 잡기야 어렵겠지만 최소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선은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개는 15~20%의 처방률은 괜찮지 않느냐는 자의적 해석을 내리게 만들었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사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민 홍보와 계몽이 병행돼야 한다. 환자가 주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주사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홍보예산을 과감히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사들도 주사제 보다는 경구약으로 대체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영업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추가 실명공개가 맞는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압박하는 것이 맞는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발표에 앞서 정부는 목표한 선을 확고히 제시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진짜 모범이 되는 의료기관을 엄선해 발표해야 한다. 주사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삭감수순을 밟겠다는 정부이기에 그 선행작업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