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화 의료비 증가만 부채질"

• 우석균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의 의료는 나아갈 방향이 시장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평등의료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42·성수의원) 정책국장은 “현재 한국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시점이며, 보건의료운동 또한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근래 전개되고 있는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은 무상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케 함으로써 무상의료운동의 현실성을 입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운동방향은 한 단계 진전되고 더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우 국장이 제시하는 향후 보건의료운동의 흐름은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을 목표로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시장화에 대한 반대운동 △건강보험 재정확보운동 △공공의료 확대 등 제반쟁점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상호 연동하는 운동이다.

그는 먼저 “최근 비급여 항목이 쟁점화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바로 비보험 항목에 달려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필수적 의료항목임에도 불구 보험적용이 되지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함을 우선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시장화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문제를 근거로 일반예산에서의 건강보험지원 중단이나 건강보험료 50%지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간보험이 확대될수록 의료비는 더욱 증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형 병원 고용창출·경제발전에 도움 안돼”

그는 이어 “국내 병원에 필요한 것은 영립법인화 허용이 아니라 수가제도의 변화와 의료기관 평가제도, 진료표준지침화 작업시행, 의약품 공단입찰제와 포지티브리스트 같은 약가제도의 변화를 통한 약가절감”이라며 “주식회사로 변화된 병원은 고용창출과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국민을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눌 뿐”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확보운동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험료를 국민과 기업, 정부가 50:50으로 나누어 내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치고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대만의 경우 국민이 30%를,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와 10%를 부담하고, 프랑스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보험료의 25%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험료 상태에서 국민이 40%를 부담하고 정부와 기업이 60%를 부담한다면 비보험항목의 보험화, 실질적인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저소득층 500만명 무상의료 및 보험료면제,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개방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년에 제시된 4조원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적 진료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제할 기반이 극히 취약해지고, 의료비 상승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