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사 왜 하필 지금인가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에 대해 검찰이 이번 만큼은 단단히 벼르고 달려들 모양이다. 검찰은 그동안 리베이트 내사를 진행해 수사대상 제약업체를 이미 ‘리스트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내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면 제약업계는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이 확실하다. 리베이트에 관한한 어느 업체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제약업계다. 제약계가 검찰의 강한 수사의지를 읽고 초긴장 국면에 빠진 것은 짐짓 예전과 다른 분위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른바 부방위의 ‘부패지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패지도의 한 가운데 약품 리베이트가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는 뜻이다. 부패지수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국정목표가 리베이트로 인해 걸림돌이 된다면 검찰이 강공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에 찬성하지만 단 하나 우려하는 것은 시기다. 검찰이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는 것 까지는 좋지만 전방위적인 수사는 그렇지 않아도 살아나는 제약경기에 결정적 찬물을 끼얹을까 하는 우려다. 특히 5년여 만에 불황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반약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

약품 채택에 따른 리베이트 문제를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기본명제이기는 하지만 ‘하필이면 지금인가’라는 시기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신약개발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가져가고 있는 시기에 제약사를 옥죄는 수사는 신약개발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의 수사계획이 흘려지면서 제약사들의 사기가 뚝 떨어졌다. 수사 폭이 예전과 달리 전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사 강도 또한 예전처럼 겉치레가 아닐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제약업계는 한마디로 뒤숭숭하다.

공격적인 영업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학회나 지원행사 등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다. 추진했던 신제품 도입이나 개발 또는 프로모션이 결제수순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병의원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단속이 본격화 되면 영업 활력이 더 크게 떨어질 조짐이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기 시작한 제약경기가 급랭기류를 탈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수사는 수순 밟기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제약사들에게 경과기간을 주어 자정노력을 먼저 하도록 해야 한다. ‘해봤자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싶다. 아니면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자정능력 여부를 따진 후 수사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수사대상 업체로 이니셜이 거론된 제약사들은 물론이고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제약사들이 너나없이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영업 장부를 점검하고 영업사원을 단속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이 흡사 선전포고를 받은 사람들 모습이다. 검찰 수사가 자칫 제약사들의 행보를 되돌릴 수 있다는 맥락과 같다.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는 제약경기가 되돌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