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춰내기식 임의조제 감시 우려
- 강신국
- 2004-07-22 07:5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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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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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2002년 약국의 임의조제 조사이후 최근 또 다시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의료계가 울산 B약국의 스테로이드제제 불법조제와 관련 성명을 내는 등 약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약국의 임의조제는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울산 약국의 경우처럼 불법조제가 들어났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함께 보완하고 협력해야 할 직능단체가 견제와 감시차원을 넘어서 들춰내기식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 시점에 의료계의 주장처럼 불법조제 등을 발본색원할 정부의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의약분업 철폐를 운운하는 것은 어거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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