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상임위, 전문성갖고 싸워라
- 김태형
- 2004-07-05 0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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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갈 개점휴업 상태였던 17대 국회가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5일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계기로 금주부터 보건복지부와 산하단체 업무보고에 나선다.
그동안 약대 6년제, 만두소 파동, 국민연금 논란 등 굵직한 민생현안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이런 행보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신임 복지부장관으로 입각했다는 점에서 이번 상임위는 국회의원과 신임장관간 상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보건복지위원으로 배정된 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심상치 않다.
김덕룡 원내대표를 비롯, 정책위장 출신의 이강두 의원, 3선의 정형근, 박창달 의원 등 쟁쟁한 중진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대권주자인 김근태 신임 장관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며칠전 만해도 재선의 전재희 의원과 초선의 고경화, 정화원, 안명옥 의원 등 4명에 불과, ‘비인기 상임위’라는 자조섞인 평까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의혹이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특별하게(?) 맞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야당은 신임 복지부장관이 유력한 대권주자라고 해서 ‘보건복지’을 접고 ‘정치적 흠집내기’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심어줘서는 곤란하다.
기라성 같은 중진의원 일수록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장관 감싸기를 경계해야 한다. 힘센 장관이라고 서투른 답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임 장관은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16대 국회때 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만큼은 ‘여당은 야당처럼, 야당은 여당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국민에게 직결된 민생문제 일수록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넘어 '전문성' 승부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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