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25전과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1매를 더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분업 시작 전인 3년전 10원 25전을 수가에 반영했다.

적은 액수지만 이는 분명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종이 한 장을 더 쓰는 댓가로 수가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같은 수가인정은 의료계와 정부 상호간에 처방전 2매 발행 합의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차지하고서라도 처방전 1매 발행으로 인한 부당이익금이 얼마인지 한번쯤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계산으로 1년간 약국 처방전접수건수는 4억건 규모로 2년 10개월간 대략 10억건의 처방이 발행됐고 처방전중 50%가 1매발행 됐다면 어림잡아 50억원의 수가가 부당 지급됐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의 조사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율은 100%였다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원에만 수가를 더 준 셈이다.

2매 발행의 원칙에 대한 논란에 앞서 이 금액에 대한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쯤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또하나 짚어볼 대목은 2매발행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2매발행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1매 발행외 부수적인 논리에 대한 대응에 앞서 2매 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병원급 이용환자가 실제 느끼는 부분만으로 논란은 상쇄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2매발행 처벌규정과 함께 SW상에 표준을 만들어 2매가 발행되도록 프로그램 세팅을 맞춰주는 것도 고려해볼 부분이다.

1매 발행기능을 만들어 불법을 조장하는 SW에 대해서도 50억원의 재정누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관대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