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FTA, 내줄 것만 많고 받을 것 없다"

• 한미 협상 본격 개시...제약업계 등 반대여론 거세

한미 양측 협상 대표단이 첫 상견례를 갖고 있다. (사진: 데일리팜 제휴 노컷뉴스 제공)

-------글싣는순서--------- ①한미 FTA 협상, 왜 주목받나 ②테이블에 오를 협상 의제들 ③보건의료계, 이것만은 안된다 ---------------------------------

한미 FTA 협상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국내 여론은 찬반양론으로 양분된 상태다.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반대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협상 진행과정에서 숱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런 연유에서 파생된다.

보건의료계 또한 '질풍노도'의 한 가운데 서 있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 쪽을 포함해 보건의료계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3일을 전후해서야 뒤늦게 대책반을 꾸리고, 의견을 취합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채4개월여도 안되는 준비기간으로 엄청난 제도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협상에 직면한 꼴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성급한 협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다른 부문에서의 유리한 협상타결(일괄타결)을 위해 보건의료분야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물론이고 제약, 보건의료계 전체가 예상되는 요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 무엇을 요구할 지에 대해서는 면허나 GMP 상호인증, 관세양허 유예조치 정도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한미 FTA 협상 타임 테이블.

전 세계서 208개 협정 발효...경제 블록화 가속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경제통합 유형 중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에 해당되며, 양국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경제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진행됐던 FTA가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협정(RTA)을 체결하는 성격을 띠었다면, 지난 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부터는 투자유치와 경제개혁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다자간무역체제는 미국 등 힘센 국가의 일방주도로 밀어붙여질 것을 우려한 국가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난 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운동'을 정점으로 한 각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이 확산되면서 지역간 또는 국가간 협정으로 우회했다.

지난 2004년 5월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현재 208개 지역경제에서 협정이 발효 중일 정도로 경제블록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체제가 지역 블록화하면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간 무역량이 급증한 반면, 블록 밖으로의 거래가 감소하면서 한국에서도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시장주의적 성향의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됐다.

지난해 EFTA와 협상체결 직후 제약산업분야 설명회를 갖고 있는 복지부 홍정기 과장.

"한일, 한중 FTA 출발점으로 삼는다"

한국정부가 이미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FTA는 한·미 협상 이전에도 다수가 존재한다.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던 한·칠레 FTA는 이미 지난 2004년 4월1일부로 발효됐다. 또 싱가포르 협정도 지난 3월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FTA도 지난해 7월12일 타결돼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둔 상태며, 한국과 ASEAN(동남아국가연합)간 FTA도 이달 중순 합의문 서명을 끝냈다.

이밖에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협상을 개시,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농수산물 개방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교착상태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향후 한·일, 한·중간 FT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FTA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었으며, 민족농업을 사수하려는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를 통해 보건의료계도 FTA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다. 그러나 이미 4개 국가 또는 경제블록과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FTA처럼 관심을 불러온 예는 없었다.

한·미 FTA에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미국이 2번째로 많은 교역 대상 국가이기 때문이다. GDP의 70% 이상을 대외교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경제블록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사활적인 일이다. 또한 이번 협상은 한·일, 한·중 FTA의 교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보건의료산업에서도 이 같은 공식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보건산업 전체 수입액의 1/4, 수출의 1/8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지금까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미 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 토론회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

졸속 추진된 한미협상, 접점 없는 갈등 '공회전'

한미 FTA 협상은 지난 2004년 11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간 협상추진을 합의하면서 사전협의가 개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연내 협상타결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곧이어 1년여 동안 진행돼온 사전협의 내용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지난 2월 3일 미의회 의사당에서 양국은 협상출범을 공식선언했다. 전날 있었던 외교부 주재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보건의료계는 한미 FTA가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별다른 관점을 갖지 못했었다. 사전협상 의제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으니, 직접 당사자로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증권가에서 일부 한미 FTA와 관련한 간헐적인 전망이 나왔을 뿐이었다.

보건당국도 눈에 드러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월이 돼서야 보건산업진흥원에 워킹그룹을 만들고, 식약청과 복지부에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제약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의약계 단체에 2건의 의견조회를 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협상개시 4개월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협상 테이블에서 예측되는 미국 측의 요구안이나 한국의 요구안을 만들어 내느라 허덕였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한겨레신문이 한미 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 등 이른바 4대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사전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한겨레는 당시 단독 입수했다는 미 의회보고서를 인용,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 추진유보 등을 수용키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4대 현안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오히려 더욱 증폭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주권을 포기한 한미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때부터 FTA는 유시민 장관이 취임 초기에 밝힌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FTA 대책논의는 제약업계, 정부, 시민사회 3축으로 분산돼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지만, 협상 개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론은 양분돼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계의 경우 의약품분야 이외에도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 등이 정부의 5.3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새 보험약가제도 철회가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공보건의료 기본틀 유지, 원칙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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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맹호영 서기관은 한미 FTA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FTA가 한국이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제약기업도 기업에 따라, 또한 부분적으로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의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건강보험이나 포지티브제 도입을 공표한 5.3조치 등은 협상의제로 다뤄질 수는 있지만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맹 서기관은 “FTA가 장밋빛 청사진 일색일 수는 없다. 일부 손실이나 어려움에도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외부충격에 의해 성장추동력을 얻는 계기,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개척하는 시발점이 열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7년 물질특허 도입시에도 제약계 붕괴론이 심심찮게 제기됐었다”면서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미 FDA 승인을 받은 국가가 됐고, 제약사들의 경쟁력도 훨씬 향상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FTA는 경제규모가 적거나 경쟁관계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 국가들과의 협정이었다”면서 “그러나 한미 FTA는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또한 한일, 한중 FTA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서기관은 이와 함께 “미국 측에서 5.3조치와 관련해 뭐든 지 요구해 올 것이 있을 것을 예측한다”면서 “그러나 5.3조치는 한국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유시민 장관이 갖게 있는 FTA에 대한 기본 시각”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전국민건강보험제나 5.3조치 등은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협상의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