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미국, 약가정책 시정요구 주권 침해"

• 美제약업계 비판...FTA 전면 재검토 촉구

한미 TA 본교섭을 앞두고 23일 진행된 한미업계 대표자회의에서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의약품 가격정책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24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의약품 가격책정 체제에 대한 미국 제약업계의 문제제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약제비가 OECD 평균보다 11%나 높을 정도로 한국에서 제약업계는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아 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약품 가격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지정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제약업계는 가당치 않은 요구를 늘어놓기 전에 충분한 임상효과와 경제성평가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 적정한 약가를 평가받는 것이 옳고, 이 것이 또한 시장경제에 합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공식화 한 바가 없다”면서 “복지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