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장 강화로 약제비 급증...복지부 고심

• 약제비 월평균 100억 증가...지출 모니터링 등 추진

박인석 보험급여팀장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암 관련 약제비는 1분기 458억2,400만원에서 4분기에 557억9,500만원으로 집계돼, 약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월평균 재료대 증가분(12억600만원)과 행위료 증가분(86억1,9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복지부가 지난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이후 약제비 증가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186%로, 행위료(80%) 뿐만 아니라 총 진료비(83%) 증가율과 비교해도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여기에다 항암신약 가격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로 암 관련 진료건수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제비 증가추세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정책시행 이전보다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올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분만 따지자면 9,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당기 수지로 보면 적자액이 3,4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일단 복지부는 급여비 지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험료 인상과 정부재정 지원 확대 등 기존의 재원확대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건강보험 지출의 29%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급여전환 항목과 급여범위 확대 항목에 대한 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또 비용효과적인 부분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등 직접적인 약제비 안정화 대책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수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같은 안정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