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점에 노래방까지 5억여원 '펑펑'

• 복지부, 중간 감사결과서 지적...한나라, 임시국회서 집중 추궁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결과 지난 3년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5억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15일간 감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인사운영 관리부터 업무추진비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점이나 호텔, 노래방, 해외출장 등 다수가 확인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점에서만 3억1,637만원을, 호텔에서는 2억3,168만원을, 노래방과 해외출장비용으로 1,112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재 공단 감사실에서는 고급술집 등에서의 카드사용내용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감사에서는 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회의비 32억원을 집행하면서 회의수당 및 회의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식대와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5%를 집행했으며, 직원회의를 고급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수시로 이용해 6,5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예산을 교육훈련비로 일괄 편성해 콘도임차료,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성격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했으며,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콘도 임차계약과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 요건에 맞지 않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상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 관리하면서 교육훈련부장의 지시로 직원이 공모해 허위영수증 처리방식을 통해 일상 경비의 일부(800만원)를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공단감사실과 합동으로 정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650만원이 허위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조치할 계획이지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문제는 비단 복지부와 공단 차원에서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총체적 부실과 방만운영 등을 지적할 예정이며, 같은 당 전재희 의원도 6월 임시국회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