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본적인 건강보장 대책 마련하라"

• 건강세상 성명 발표...진료비 증가원인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복지부 등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 대책이 재정 절감 방안에만 집중돼 있으며 저소득층의 실제적인 건강향상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급여 비용 급증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정부의 △의료기관 기획실사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주치의 제도 검토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빈곤·소외계층의 건강권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비와 진료일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2002년 1조 9천 824억원이던 진료비가 지난해 3조1천765억원으로 60.2%나 늘어났으며 진료비 증가분은 수급권자 확대(32.7%), 급여 확대·의료수가 인상(25.8%),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23.7%), 1인당 내원일수 증가(19.7%)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을 수급권자들에게서 찾기보다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입장을 악용해 처방일수나 입원일수를 필요이상 늘리고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건강세상은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시민단체나 빈민단체에서 이러한 의료기관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담당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연구를 보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며 "현재 3.5%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적 확대, 적정 진료 체계 확립 등의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건강향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나날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마저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좀 더 근본적인 건강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