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예산상의 테크닉 문제 아니다”

• 중대 이원영 교수, 지원비율 현행보다 더 높여야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식의 예산상의 테크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대 이원영 교수는 26일 열릴 국고지원 관련 토론회 발제문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빠르게 정착한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가 아닌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고지원은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 비율은 현행보다 높아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수입측면 외에 적정지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급여지출 및 보험료율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입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나 조사단계에서의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건정심의 구성 내용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