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생동약 파문, 절대 묵과할 수 없다"

• 국회, 실태조사 촉구...복지부 "재정 지출분 반드시 환수"

단순한 제보로 출발한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5일 국회에서도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향후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생동성 인정품목 10개 제품에 대해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한편 식약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측은 또 식약청이 생동기관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약사의 책임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생동기관과 제약사 문제는 둘째치고 환자에게 유효성없는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이번 파문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파문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이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 및 생동시험 과정 평가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일단 국회 차원의 현안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파문이 제네릭 10개 품목에만 국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칫 황우석 논문조작보다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생동시험이 전문성 때문에 외부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돼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생동성시험 조작결과를 바탕으로 엉터리약을 판매해온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식약청에도 관리소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추가로 조사중인 33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6월경 임시국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동성시험이 조작된 품목에 대해 지출된 인센티브의 경우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생동성조작 파문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