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경제특구 외국병원 건보 적용"

• 보사연, 성인 1023명 대상 설문...전면개방은 찬반 팽팽

국민 10명 중 8명은 경제자유구역내에 개설된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올 경우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5.4%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 의료서비스 만족도 따라 찬반 확연

또 국내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할 경우의 전면개방 찬성률은 42.7%인 데 반해 만족하는 경우의 찬성률은 28.3%로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시각차가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25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0.4%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14.7%는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82%가 ‘의료발전에 도움이 된다’, 80.5%가 ‘의료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국내 의료체계와 제도발전, 산업발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2.7%는 환자들의 선택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78%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위화감을 조성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국내 병원들의 환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75.8%로 높았다.

응답자 78%, 소득계층각 위화감 조성우려 국내 의료기관 환자 감소 의견도 높아

이와 함께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올 경우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5.4%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41.3%는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53.9%가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도 충분히 높기 때문’, 26.7%가 ‘이용하고 싶지만 진료비가 비싸서’, 12.1%는 ‘이용하고 싶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넘어선 의료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서서는 찬성 34.2%, 반대 34.9%, 찬성도 반대도 아닌 보통 31.0%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유보적인 태도도 찬반입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찬성론자는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가 42.7%로, 만족하는 경우 찬성률 28.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경험이 있는 경우(45.6%)가 없는 경우(33.3%)보다 더 많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무조건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볼 필요는 없다”면서 “국내 보건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개발을 양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진료경험자 ‘관광·주재·거주’가 대부분

한편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7%로, 해외진료이용 국가는 미국(29%), 일본(24.6%), 캐나다(11.6%), 중국(10.1%), 기타(2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에서 진료받은 이유는 ‘관광·주재·거주'가 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는 사람의 소개’ 4.5%, ‘진료비가 저렴해서’ 1.5%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