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율 공개 의원, 주사제 처방 더 늘었다

• 심평원, 중평위에 평가결과 보고...비뇨기과 '최고'

정부가 병의원별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뇨기과’가 주사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처방율이 공개된 기관의 주사제 처방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평원이 중앙평가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4/4분기 주사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27.75%로 처방율이 가장 높았고, 병원 27.3%, 종합병원 13.82%, 종합전문병원 7.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사제 처방이 가장 많은 의원의 경우 경남(38.8%), 충남(37.64%) 지역의 처방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22.92%, 서울 21.4% 등으로 수도권지역이 비교적 낮았다.

표시과목별로는 ‘비뇨기과’가 49.35%로 처방율이 가장 높았으며, 외과 46.7%, 흉부외과 43.58%, 정형외과 40.08%, 일반의 39.42%, 신경외과 37.28% 등도 10명 중 3명 이상에게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경과(14.2%), 소아과(6.78%), 이비인후과(14.94%), 안과(15.07%), 재활의학과(17.63%) 등은 비교적 처방율이 낮았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주사제 처방율 공개 후 비공개기관의 처방행태는 개선됐으나 기관별 변이는 여전했으며, 공개기관의 행태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개된 처방율이 낮은 상위 25%가 지난 2004년 4/4분기 5.26%에서 2005년 같은 분기 5.43%로 0.19% 더 증가했다. 반면 비공개 기관은 같은 기간 40.66%에서 36.8%로 4% 가량 줄었다.

한편 최근 열린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가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결정한 데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비공개처분 통보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내주께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정부의 처방율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자료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초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함에 따라 참여연대의 후속 대응은 불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중앙평가위의 결정은 주사제 처방율 공개문제가 법정으로 옮겨질 경우 항생제와 같은 판결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전면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와는 상관없이 복지부가 이미 전면 공개 쪽을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