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예측치 넘으면 환수제 도입"

•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시로 초과금액 반납 추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강의에 열중하고 있다.

[부산=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가격 중심인 현행 약가평가체계를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체계 방식) 도입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와 심사평가원 배은영 박사는 16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첫째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약가관리 방식 다양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약가인하 위주인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을 다각화하는 방안으로 의약품 사용량과 약가 연동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2만개 보험약 중 원내조제는 47.7%, 외래조제는 60.7%만 실제 사용된다"며 "상위매출 의약품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 2000품목만 있으면 전체 처방의 8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가-사용량 연동방식을 비롯해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성분별 참조가격제를 활용한 본인부담금제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사용량 연동방식은 약가 결정시 약가와 예상 사용량을 함께 협상하고 예상치보다 약품비가 초과 지출될 경우 초과분을 반납하는 제도로 프랑스, 호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에서 실시된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약효군별로 약품비 총액관리 목표치(Krate)를 설정하고 초과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액수의 65%는 관련약효군을 생산하는 전체 기업으로부터, 나머지 35%는 금액초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으로부터 반납받는 형식이다.

연동방식은 혁신적 신약,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변경된 품목, 판매예측치가 불안정한 품목, 매출액이 큰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도입신약의 경우 특허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약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성분별 참조가격제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약물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지티브, 가격경쟁 촉발=심평원 배은영 박사는 "포지티브 방식은 도입신약에 한해 적용되고 기 등재된 품목들은 약물경제성 평가체계에 의해 단계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배 박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포함한 기 등재품목의 성분별 리스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동성 시험을 거쳤다면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잣대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지티브 제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에만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기 등재품목의 경우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제네릭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포지티브 도입이 장기적으로 최종 소비가격에 대한 경쟁을 촉발시켜 약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