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미국에 절대 양보하지 마라"

• 김선미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서 밝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3일 “약가재평가 문제만큼은 미국에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원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포기했다’는 미국의 CRS보고서를 인용, 약가재평가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원고에서 “미국은 FTA의 본격협상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의약품분야의 약가재평가 한가지”라면서 “CRS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포기했다고 기재한 것을 명백한 오류라고 답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약가재평가 문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면서 “추후 일괄타결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FTA협상에 있어 TPA 기한 준수의 문제는 미국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지 결코 우리가 매달리거나 끌려가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해진 시간에 쫓겨 약가재평가 부분은 질의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