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9개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당정,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 검토 중

의사와 변호사 등 9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회계장부 복식부기 작성도 강제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면 이들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돼 소득파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완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걸림돌이 없는지 외국제도를 조사하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