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정부성과 평가 '보통' 판정

• 청와대, 정책 청렴도 등 8개분야 평가결과 공개

복지부와 식약청이 정부부처 정책평가에서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청와대는 23일 정부 43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8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성과지표에 따른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해 주요과제 성과지표의 88.9%(1,415개/1,591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복지부와 식약청은 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정책홍보관리,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청렴도, 위기관리, 규제개혁 등 모든 평가에서 '보통 수준' 평점을 받았다.

청와대 측은 "2006년 정부업무평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평가를 통합 실시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추진체계를 부처자율로 전환하여 자율적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5년에 혁신활동이 상승했지만, 정책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정부혁신의 기본계획으로 “성과창출형 혁신, 지속가능형 혁신, 자율·지원형 혁신”을 혁신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노 대통령은 “반드시 국정의 혁신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완벽한 평가제도를 패키지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며 “완벽한 평가 제도를 국가 제도화하여 다음 정권에 인수해 주는 것이 대통령인 나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