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약 절반이상 A7국가보다 빨리 유입

• 신약 72.6%, 등재시 가격 참조국 2곳 이하...네거티브제 영향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된 신규신약의 가격 결정과정에서 A7 국가의 가격을 참조한다고 하지만, 실제 신약의 절반 이상이 1~2개 국가의 가격을 참조해 약값이 책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내 약가규제가 신의약품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지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현재 신약의 제품별 가격 참조국 수를 조사한 결과, 약 80%의 신약이 3개국 이하의 가격을 참조해 국내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 7개국에 비해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보고서가 인용한 심평원(2005년) 약제전문평가위 워크숍 자료 ‘신약의약품의 가격 참조국의 수(2003)’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보험 등재된 신약은 신규신약 62품목, 혁신적 신약 14품목 등 총 76품목으로 나타났다.

신규신약의 경우 4품목이 A7국가보다 먼저 등재됐고, 26품목은 단 한 개 국가의 가격만이 참조됐다. 또 2개국 15품목, 3개국 11품목, 4개국 3품목, 5개국 2품목, 6개국 1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신약 3품목 중 2품목(72.6%) 이상이 A7국가 2곳 이하에서만 보험약으로 진입했을 때 국내에 유입됐던 셈이다.

혁신적 신약 14품목도 1개국 3품목, 2개국 2품목, 3개국 5품목, 4개국 3품목, 5개국 1품목 등으로 3품목 중 2품목(71.4%) 이상이 1~3개국에서 제품이 보험등재돼 있을 때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이 특허가 끝난 오리지날 의약품(제네릭)을 만드는데 치중하는 현실을 감안, 제네릭 가격을 확보해 국내 제약업계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그러나) 약가규제가 신의약품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 등재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유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