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베이트·재고약 한방에 해결"

• 유시민 장관-약사회 공동 인식...의료계 입장이 관건

|뉴스분석| 유시민 장관-원희목 약사회장 회동 의미

16일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원희목 약사회장간 면담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약가등재방식 전환을 예고한 유 장관 입장에서 '지원사격'을 해줄 원 회장과 큰 틀의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약계현안인 재고약, 대체조제가 거론됐지만 거시적으로 이를 해결할 선결조건인 약가등재방식의 포지티브 시스템 변화가 주를 이루었다고 전해졌다.

약국의 재고약 양산을 불러오는 의사의 처방변경 이면에는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은 경쟁력 없는 제약사의 품목이 등재된 현재의 네거티브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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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날 자리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모두 한데 모아 풀수 있는 기전이 바로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데 양측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약사회도 굳이 이 같은 내용을 숨기지 않고 있다. 면담 관련 내용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복지부와 약사회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브리핑했다.

유시민 장관과 원희목 회장은 이 시스템이 "국민들의 비용대비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혀 약계문제 뿐아니라 국민이익과 부합되는 점을 강조했다.

4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양측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사례 처럼 의약품 품목을 현재의 2만5000개에서 5000개로 줄여야 한다는 점, 정부가 의약품 구매자이기 때문에 약의 퀄리티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품목을 줄이는 것은 포지티브 방식 전환을, 정부가 약의 구매자라는 것은 약가계약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약가관리 방안이 그 만큼 보건분야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인식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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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시스템이 약제비 절감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 장관은 앞서 만난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에게 "의료계를 무시하지 않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큰 틀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현안을 일정부분 들어주면서 정책방향에 동참하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미 약사회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본다면 의료계만이 남아 있다.

"저수가 체계로 인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동의가 관건이겠지만 수가를 당근으로 내밀고 약가제도 변화라는 채찍을 휘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 장관은 원 회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신임 의협 회장이 뽑히면 의료계, 약계, 제약 등이 다함께 큰틀에서 보건의료 발전을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어쨌든 3월말 유 장관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 시점에 앞서 의약계 수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날 면담은 보건분야 양대 축인 약사회의 지원을 확실히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사회도 복지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재고약, 대체조제 문제를 풀어갈 기초를 마련했다.

이제 조만간 선출될 신임 의협회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