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리베이트 철퇴"-한 "의약사 면허인정"

• 외교통상부, 양국 FTA요구사항 정리...부패관행 쟁점화

오는 5월 본격적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이 국내제약의 부패관행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 같은 예상은 외교통상부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라는 문건에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통상협력팀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서 '미국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도매상의 할인판매와 같이 제약회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거래결과가 약가정책에 반영되어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 병의원 의사와 일부 제약사간 부패관행이 공정경쟁 질서에 저해하고 있다'며 의약계 부패관행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즉,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자신들 병원의 처방집에 등재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다국적 제약업계의 우려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양국간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면허 상호인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에는 간호사외에 의사, 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의료인력의 면허상호인정 문제로 FTA 협상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제약사 부패는 국내 제약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도 관련된 사항임을 부각하고 투명한 의약품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문건에서는 밝히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실제 협상은 5월경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협상의제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슈페이퍼 2005년에 제기된 이슈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