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788억원 체납...경영부담 가중

• 의료기관 640억, 약국 150억 남아...충남·전남북 특히 심해

정부가 1월까지 의료급여 미지급분 해소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일부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급여비가 미지급돼 경영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2월1일기준)에 따르면 지급대상액 7,850억6,000만원 중 7,057억9,700만원이 지급돼 788억원 가량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2월까지 미지급분 3,500억원에 비하면 상당수 미지급분이 해소된 셈. 그러나 지역별로 미지급액 편차가 심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788억1,300만원 중 통상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 이를 감안하면 약국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비는 150~16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충남과 전북이 각각 30억원 가량, 전남도 20억원 정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특히 약국의 경영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 강원, 경북, 경남은 공단의 지급현황으로 비춰볼 때 거의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희 충남지부장은 "지방에는 아직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약국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한 약국의 경우 3천만원이 누적된 사례도 있다"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노 지부장은 지난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약사회가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이를 해결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이와관련 공단측은 미지급분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12월까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월에 모두 집행돼 요양기관의 부담이 해소된 걸로 안다"며 "1월 청구분은 아직 예탁금이 올라오지 않아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