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험약 포지티브방식제 전환해야"

• 현 제도 건강보험재정 '압박'...의약계 협력 우선

유시민 장관 내정자.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연평균 25%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약 등재방식을 현행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유 내정자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내정자는 “건강보험 지출액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최소 26∼2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래 복지부는 의약분업 당시 20% 이하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특히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보험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가가 마치 실거래가격처럼 거래되고 있는 등 유통투명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이같은 시스템은 건강보험재정을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지티브 시스템의 전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다만 “이 문제는 의약계가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인 만큼 병원과 의사, 약사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상당부분이 약제비로 지출되고 있고, 약제비 절감이 곧 건보재정 안정화와 맞닿아 있다면서 유 내정자에게 포지티브시스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틀째 진행된 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마무리됐으며, 여야는 4시30분 상임위를 다시 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