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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 약무행정, 민원인 위주 혁신운동"

  • 정시욱
  • 2006-02-07 10:35:57
  • 부산식약청, 행정편의 위주 규정 탈피 공모 나서

행정편의 위주의 약무행정을 민원인 위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방식약청이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나선다.

부산지방식약청은 7일 행정편의 위주, 비현실적,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민원인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는 '고객맞춤형 규정 혁신운동'을 실시, 행정편의위주의 규정 개선안을 인터넷 등으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대상은 약무행정부문 약사법등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며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은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규정 등이다.

또 비현실적, 불명확한 규정에는 애매모호한 표현 및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 제도가 시대에 뒤지는 등 비현실적이어서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한 규정 등이다.

공모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부산청의약품팀(cafe.daum.net/bskfda) 또는 전화 051-610-6183, Fax : 051-610-629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수 청장은 "지식 정보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수행에서 탈피해 수요자적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출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조치하여 약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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