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대형병원 팽창만 야기"

• 시민사회단체, 의료 질 향상에 도움 안돼...의제 폐기 촉구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의 제도개선 의제와 관련, 병원의 자본조달 활성화는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대형병원의 양적 팽창만을 부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지적됐다.

또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은 의약품유통의 투명화가 선결돼야 하며, 유통과정 자체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7일 논평을 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과제는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제도소위 논의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견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병원의 보건의료 생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손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병상확대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지,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전국차원의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병상을 규제 속에 적절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수가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선진화위는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제도에 신속히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재정계획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제가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부추기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효율성 논의는 “선진화 논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과 병의원의 영세성으로 의료자원 낭비초래가 문제이지만, 이는 결과일 뿐이고 실제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장논리만 주장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활성화는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병원 활성화와 건강보험체계 내에 장기요양부문의 확립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은 급성기 의료와 장기요양에 대한 구분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광고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가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사의 연구비 지원 등은 의약품유통의 투명화가 선결돼야 하며,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가 운영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