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원 자격에 공단 배제...건보노조 "심평원 주객전도"

• "보험자 역할 약화, 심평원-복지부 카르텔 형성" 날 세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을 배제하는 행위는 주객전도(主客顚倒)와 다름 없다."

고가 신약을 비롯해 제네릭 급여기준 등 의약품 보험 진입의 중요한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위원 대상에 건보공단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 측 노조 단체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와 심평원, 공급자 간 카르텔을 형성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건보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는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약평위 구성과 관련한 심평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현재 심평원은 약평위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인데, 건보공단 측이 위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추천기관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공단은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인데,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결정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의 소지를 유발한다는 게 심평원 측 입장이고, 심평원은 그간 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건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공단을 사익 추구 민간기업과 동일시 하며, 건보 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약가협상으로 약제급여 등재 최종 주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다"며 "심평원 자신들은 공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적정성평가 업무 수행 기관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약평위에서 약제에 대한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 평가를 하도록 한 건 정부의 오판이라는 것이다.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심평원에게 급여 결정 업무까지 맡긴 것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노조는 "2000년도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공단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심평원을 설립했지만 현재는 보험자인 공단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평원, 공급자,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1년 약제비가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하고 해마다 8% 이상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약품비 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제 경제성 판단 기준에 보험재정 현황을 반영시키고 또 경제성 인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노조 측은 강조했다.

즉, 평가 단계에서부터 보험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맥락에서 공단이 약평위에 위원으로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약평위가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견 개진을 원천차단해 제약사의 보호막 역할을 해버린다면 국민 돈을 쓰는 공단은 제 역할 한 번 못해보고 비난만 받을 뿐"이라고 개탄하며 "돈 걱정 없이 자신들의 전문성만을 강조하는 심평원은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조용히 기준만 변경하고 말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세계 최우수 건강보장제도인 우리의 건강보험을 여기까지 만들어온 주역으로 상호 협조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닥쳐올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갈등을 야기할 얘기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끝으로 노조는 복지부를 향해 심평원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조정안을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