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대뉴스①]약대6년제, 2+4 확정

• 원천봉쇄법안 뭇매맞기도...고등교육법 시행령 이달중 공포

의협은 약대 6년제 저지에 필사적이었지만, 결국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발표로 쓴잔을 마셨다.

|데일리팜 2005년 10대 뉴스 선정| 올해는 한·양방간 감기포스터 전쟁으로 문을 열었다. 비슷한 시기, 약사회에서는 룡천성금 2,464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실게임이 벌어졌고, 결국 9월말에는 서울시약 권태정 회장의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에는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상피양 혈관내피종' 판정을 받아, 6월초 국립암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원 회장은 병실에서도 대책을 지시할 정도로 급박했던 약대 6년제 문제는 공청회 무산과 약대 6년제 원천봉쇄법안 발의(7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발표(8월) 및 입법예고(9월) 등으로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이런 가운데 9월 중순에는 J사의 종합감기약에서 애벌레가 발견된데 이어 11월에는 K제약의 당뇨병치료제에서 머리카락이 검출돼 약국가를 당황케 했다.

10월에는 의약품 소포장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약국가와 제약업계간 희비가 교차됐고, 같은 달 15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단체간 수가계약이 체결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올 상반기를 암로디핀 대체염류 시장으로 달궜던 제약업계는 9월 항암제인 젬자 제네릭의 출시, 11월말 경구용 발기부전제인 자이데나의 허가 등으로 열기를 더했다. 이런 와중에 대웅제약이 지난 4월 발표한 '신도매유통정책'에 도매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한랭전선을 형성한 것도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약대 6년제, 약사회 '완승'-의사회 '고배'

올해 의약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약대 6년제였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여파로 의사협회는 집단휴진까지 결의한 상태다.

현재 약대 수업연한을 ‘2+4’ 체제로 한 완전개방형의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약대 6년제는 지난 1990년 약사회가 교육부에 학제연장을 건의한 뒤 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 추진된 사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11월 대선과정에서 여약사대회에서 이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이후 급물살을 탔다.

약대 6년제가 확정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올해 9월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의약계간 숨막히는 물밑전쟁이 진행됐다.

지난 6월17일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공청회가 의사협회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뒤 7월5일 다시 공청회를 열었지만, 결국 의협과의 충돌로 반쪽짜리로 막을 내렸다.

이날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앞에서는 의협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의사들이 경찰에 끌려나오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같은달 19일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 등이 약대 6년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제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논리였다.

이어 27일에는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일명 ‘약대 6년제 원천봉쇄법안’을 발의, 필사적으로 약대학제개편 저지를 시도했다.

특히 안 의원의 경우 의협의 청원을 소개한데 이어 ‘약대 6년제 저지법안’까지 발의해 국회의원으로서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국회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8월19일 전격 약대학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고, 다음달 21일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안 의원의 법안과 의협의 청원은 11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양산(?)해 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약대 6년제 개편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달중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결국 의약계 지도부의 사활을 건 혈투에서 의협은 쓴잔을 마셨고, 약사회는 완승을 거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