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총량제, 기존 병원 경쟁력 약화 우려"

•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국민의료행태·정부정책 등 고려해야

병상의 공급이나 신설을 직접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상총량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당초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 9월 제출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존 병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 최근의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추세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부함되지 못한다는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지방환자의 비율이 서울환자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등 국민의 의료이용 형태가 광역화되고 유동적이라는 점도 각 지역별 병상수 제한이라는 법안내용에 의문부호를 찍었다.

이에 따라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병상총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