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단체, 건보료 3.9% 희비교차

• 복지부 "6%는 됐어야"한숨 -가입자 "보장성 구체화"안도

복지부는 6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를 3.9%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3.9% 인상이 확정된데 대해 복지부는 아쉬움을 표시했고, 가입자단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두 차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세차례에 걸친 보험료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3.0%와 4.8%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기 때문.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안이 확정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적어도 6% 이상 인상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단기간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최근 국내경기 등을 감안해 3.9% 인상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당기흑자분 가운데 법정준비금인 5,500억원을 활용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율 제고와 관리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가입자단체는 논의 과정에서 의약계 대표와 공단 이사장이 3.5%의 수가인상에 계약하면서 부속합의문에 내걸었던 '보장성 80%'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가입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3.9% 인상안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에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단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보험료 인상율 6.84%에서 3.9%선까지 끌어내린 만큼 내심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건정심은 이날 보험료 합의문을 통해 “보장성 강화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도 “국내경기 여건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 국민부담을 우려해 인상수준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