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 한방·치과·의과순 도입해야"

• 한림대 이태진 교수, 수가-진료강도 진료비 상승 부추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수와 병상수가 늘어나면서 공급자는 기존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강도를 높이는 등 수요유발 행위를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림대 이태진 교수는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2차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자에 대한 비용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90년에 비해 2002년의 수진율은 2.31배, 내원율은 1.76배, 내원일당 진료비는 2.29배 증가했다.

그는 “내원일당 진료비의 상승은 주로 건강보험 수가 상승과 진료강도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수가의 경우 90년에 비해 2003년 2.56배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을 1.82배나 웃도는 비율”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나 병상수의 증가, 새로운 고급기술 도입이 수요를 창출, 의료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총액예산제 △참조가격제 △약가-사용량 연동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총액예산제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한방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 치과, 의과, 병원 순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의 약제보다는 동일 치료군으로 분류된 약품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약제비 절감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약품 사용자간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고가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응해 제약회사가 용법 혹은 용량의 변경을 통해 신약으로 등재신청을 하면서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가-사용량 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신약도입에 따른 약제비 지출 증가를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고령화, 건강보험 확대와 같은 수요측 의료비 상승 요인에 의해 건보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정부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으로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우 가장 현실성 있는 의료비 억제방안은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