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환자 병력 전산기록 무방비 상태"

• 의료정보학회 "유출땐 문제" - 약사회 “정부지원 병행돼야”

약국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환자들의 병력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채영문(연세대 교수) 회장은 30일 열린 요양기관 정보화 현황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관의 경우 EMR(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약국은 무방비에 가깝게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채 회장은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질병정보가 유출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안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회장은 특히 “분업이후 약국의 전산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산화된 병력기록이 많이 축적돼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정보화 상황에서 해킹이나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데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보화에 따른 비용부담과 책임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약국 2,702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엣도 약국정보화에 따른 정책 건의사항으로 법·제도적 문제점 보완(71.3%), 세제지원(70.8%), 자금지원(60.6%)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EMR이 활성화된 환경에서의 환자질병정보 관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법제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T/F팀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로 EMR이 활성화된 병원급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돼 많은 경우 3~4만명 이상의 질병정보가 담겨있는 약국의 전산기록에 대한 부분은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