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인수발보장법 입법 막겠다"

• 건강세상 등 9개 단체 준비위 결성...국민요양보장법 추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국민요양보장제도’ 입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준비위는 출범선언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공공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요양보장법 제정 △국민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개발 및 의견개진 △정부 법안 철회 등을 다짐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노인수발보장법의 국회 상정 저지와 각 지역단체 간담회, 토론회,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앞으로 폭넓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준비위는 앞서 24일 회의를 갖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를 준비위원장으로, 사회보험노조 황민호 지도위원을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준) 참여단체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사)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및 평화의집),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요양보장쟁취를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 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행동하는복지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