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육성위해 영리법인 병원 도입"

• 병협,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건의서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2일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제도 개선분야와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며 신의료공급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영리법인병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 등 해외투자자금의 다양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상의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국가를 선정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 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한 광고의 예방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병원들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제를 개선해달라"며 "첨단의료기기를 도입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관세를 감면하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 등을 덧붙였다.

건강보험제도 개선분야와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모색하고,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건강보험 운영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