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실무협상 무산...사실상 종결

• 공단 2.68%인하 제시, 공단-의약단체장 13일 회동

내년도 수가협상 안이 10% 이상 큰 폭의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실무협상이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협상테이블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에게 넘겨졌으며, 13일 열리는 단체장 회동에서 결렬여부가 타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협상 실무대표단은 12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4차 회의를 갖고 각자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공단 측은 전날 재정운영소위에서 인상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68%(57.0원) 인하안을 내놨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지난 2차 협상에서 제시된 안보다 다소 낮아진 8.65%(63.7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11.33%의 큰 폭의 격차를 보인 것.

공단 측안은 김진현 교수의 인텍스 방식을 근간으로 거시지표를 활용해 올해 의약계의 비용·수익율을 비교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증가율이 비용증가율보다 높았고 차액을 보전해 줬을 때 2.68%를 낮춰도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공단측과 가입자단체들은 의약단체들이 추계한 비용부문을 무턱대고 비용지표로 활용해 수가 인상안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환산지수가 도출된 과정이나 대안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고 최종결과만을 신뢰하라는 식의 태도는 올바른 연구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공동연구 결과로 나타난 환산지수 대표값 중 비급여를 포함한 원가분석법으로 자본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2004년 진료비 기준 산출값인 63.7원(8.65% 인상)을 제시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공급자들의 경영수지를 고려하면 자본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원만한 협상을 위해 자본비용분을 양보해 인상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단이 제시한 안을 보면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합의대로 계약을 성사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은 13일 회동을 갖고 실무대표단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다.

계약 시한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 양측이 곧바로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근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실무대표단 회의가 한 두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소위는 14일 정오께 회의를 갖고, 전날 협상내용을 바탕으로 수가인상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무대표단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소위 관계자의 설명.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비용추계에 반영된 의료물품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의약단체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건정심에 가도 의약단체가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