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짜리 연구결과' 수용 여부부터 걸림돌

• 공급자, 63원대 인상근거 잡아...가입자 "인정 못해" 재확인

31일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공동연구기획단 위원들.

건보공단, 최종보고서 결과 '난감'...추가보정 요구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의약5단체는 63원대 환산지수 인상안을 요구할 만한 근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공단 측은 최종보고서 결과에 불만을 표출, 추가 보정을 요구한 가운데 1일 오전에 열리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31일 공동연구기획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 연구단으로부터 환산지수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큰 틀에서 중간보고 결과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공급자단체들의 경우 일부 보정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공단 측이 거의 일방적으로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평수 상무는 이와 관련 “앞서 제기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추가 보정을 요청했고, 반영하고 안하고는 연구진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에 대한 공단의 불편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셈.

결국 의약단체들은 최종보고서를 근간으로 단체계약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설 경우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 반면, 공단 측은 공동연구에 발목이 잡힌 자충수에 빠져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더해 가입자단체들이 재정운영소위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소집, 공동연구안을 인정하지 않기로 입장을 재확인해 4억원에 달하는 연구결과물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실련을 간사단체로 선정한 뒤, 다음날 있을 재정운영소위에서 공동연구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키로 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종일관 공동기획단과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문제제기해 왔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면서 “소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공동기획단에 로우 데이터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공단 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동연구안과 공단을 1차 타깃으로 삼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따라서 3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첫 회동으로 본격화될 수가협상은 공동연구결과를 수용할지 여부가 첫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공동연구기획단은 이날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해 당분간 비공개키로 합의했다. 이는 공단 측의 추가 보정요구가 있어 당분간 이를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