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율 환원, 총론 '공감' 각론 '이견'

• 건정심, 14차 회의서 격론...수가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듯

야간시간 적용환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단체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월말 제도개선소위에 이어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추가 투입키로 한 비용이 2,300억원 수준인데, 여기에 야간가산율 시간적용을 지난 2001년으로 환원하는데 8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초 이 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

그러나, 공급자 단체가 1조3,000억원 외에 보장성강화를 위한 2,000억원 추가 투입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관계자는 “나도 5시50분이면 한의원 문을 닫는다”면서 “야간시간 적용을 환원하는 것은 국민편의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야간시간 적용시간이 단축됐다”면서 “공급자측을 이해해 달라”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1조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키로 한 계획에 따라 오늘 2,300억원 정도를 더 투입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야간진료시간을 과거와 같이 환원할 경우 8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입자 단체도 “야간시간적용 환원 문제는 보장성 강화 방안과 별개의 문제”라며 “이는 수가 인상과 관련된 것인 만큼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간 논의가 격화되자 “야간가산율 적용문제는 근로형태와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같은 발언은 향후 수가체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관련 복지부가 현재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현행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야간가산 시간대를 2002년 재정안정화대책 이전과 같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문제는 현재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수가협상과 연말로 예상되는 상대가치 조정 과정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1,100억원)와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400억원), 중증상병 보험급여 확대(800억원)에 총 2,3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