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병원 설립·내국인 진료허용 또 논란

•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치과·한의·시민사회단체 반발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주 특별자치도 의료분야 토론회.

현애자·김종인 의원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토론

제주도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골자로 의료분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쟁점토론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분야 개방을 위한 제주도의 요구사항이 소개됐다.

"내외국인 개설병원 불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적용"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기홍 팀장은 제주도의 요구사항은 "국내법인과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얻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비교하면, 먼저 외국인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던 것을 외국인, 외투기업, 국내 법인 중 조례로 정한 자로 개설주체를 확대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설절차에서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허가권을 위임해 줄 것을 특별자치도법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에서 비적용했던 부분이 확장돼 내외국인 개설병원을 불문하고 배제해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이상이 교수 "금융자본에 의료분야 진출 길 열어주는 것"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당국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의료분야 개방을 시도하면서 요식적 절차로써 형식적 논의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양태"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논쟁의 본질은 사실상 (금융)자본의 의료서비스 영역 진입 허용과 자본활동의 본격적인 보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의료산업화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료의 질 향상', '효율성', '고용창출' 등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뒤, "우리나라는 의료 사회적 맥락이 외국과 크게 다르므로 영리법인의 허용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허진영 공동대표는 "제주도 당국은 지역내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무수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상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철저히 비밀리에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도민의 합의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공대위 허진영 대표 "도민 합의 없이 졸속 추진"

그는 특히 "(제주도는)의료분야 개방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싱가포르나 태국 등의 화려한 외형만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장미빛 정책 전망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연대회의, 경실련 등 일부 의료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윤논리에 내맡기려는 의료시장 개방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도 정책추진단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시행주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도와 공대위가 공동으로 만든 설문으로 조사를 다시 해 보자"고 제안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작년 인천경제특구법 논란속에서 정부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인천에만 한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불과 1년도 안돼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고, 이는 다른 특구나 기업도시 지역에서 감초처럼 섞여나오고 있다"면서 "자치도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몰이해와 산업지상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향후 개방 불가피...선점할 필요 있다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김창희 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도민 설명회를 통해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분야에 개방에 도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에서도 과연 의료분야의 개방이 타당한가에 대해 원론적인 고민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향후 교육과 의료 등의 개방이 당연한 추세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고 제주도가 이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