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천성금'고소 엇갈린 주장...배후...갈등

• "약권대책비 사용 사전 승인" "공문취지 오해에서 비롯"

|월요진단|'룡천성금' 고소사건의 엇갈린 주장

데일리팜에서는 의약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집중 탐구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이번주에는 그 첫회로 약사회 내부에서 불거진 룡천성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다룹니다. 의전문제, 대약부회장 사퇴, 경찰고소, 지부장협의회 해체로 이어진 대약과 지부간 갈등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배후는 있는지 되짚어 봅니다....

게시판 글 "세차례 삭제 약속" Vs "한차례뿐 약속한바 없다"

2004년 4월 북한의 룡천역 사고가 약사회 내부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올초 시작된 약사사회의 룡천성금 관련 파장이 현재까지 수습은 커냥 내부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룡천성금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김자호 약사 문제를 두고 '배후설'까지 거론되며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약과 시약간 진실게임은 현재 진행형이다.

룡천성금 전용의혹이 첫 제기된 것은 2005년 1월 26일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장.

박찬두 이사(동작구약 회장)가 룡천성금 지출액 4,565만원 중 대한약사회에 올린 금액을 제외한 '관련지원 대책비' 명목으로 잡혀 있던 2,564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서부터다.

이어 2월 16일 서울시약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상옥 대의원(노원구약 회장) 등이 재차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당시 권태정 회장은 "약권대책비로 쓰라는 대한약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의혹제기를 일축했지만, 며칠 후인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은 충북 청주의 김자호 약사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권태정 회장을 겨냥, 직접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불거졌다.

8월말 서울시약 여약사 워크숍의 의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가운데 권태정 회장은 9월 26일 원희목 회장에게 대약부회장직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김자호 약사와 대한약사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룡천성금 문제는 약사회 내 수습기회를 놓치고 결국 고소문제로 확산되고 말았다.

룡천성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제기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간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현재 진실의 향배를 쉬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논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김자호 약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 배경에 대한약사회가 관계됐는지 여부다. 이어 룡천성금을 사용해도 좋다는 대한약사회 승인이 있었느냐와 성금 용도외 유용이나 전용을 했느냐는 것.

논란①-김자호 약사의 배후논란

양측은 고소의 직접적 원인이 된 김자호 약사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 약사가 게시판에 룡천성금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한 배경과 방치한 부분이 의도적이라는 게 시약의 입장.

권 회장은 "내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타 회원이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지만 대한약사회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의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방조가 법적 책임을 묻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임의로 회원 글을 지울 수도 없어 김자호 약사에 전화를 해 자진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김자호 약사와 약사회를 결부시키는 것은 억지"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은 "대약이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관리자는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수차례 게시판 삭제 요구를 묵살한것은 '권태정 죽이기'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논란②-게시물 삭제 약속을 했는지 여부

권 회장은 "세 차례나 원희목 회장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매번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과는 유선상이나 직접 대면 등을 통해서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단 한 차례만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고 더군다나 삭제 약속을 해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권 회장은 "의전문제를 이사회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을 수개월 동안 방치하는 행태를 어느 누가 참을 수 있었겠느냐"고 말해 법적문제로까지 비화된 배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논란③-성금 사용 승인여부

권 회장이 밝힌 "대한약사회로부터 약권대책비로 쓰라는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갈린다.

권 회장은 "그 당시 약권대책비가 반드시 필요해 대한약사회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은후 사용했기 때문에 성금을 유용했거나 전용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입장은 다르다. 약사회는 "2천만원만 대약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안건이 다뤄진 사실이 없으므로 승인 절차 또한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약은 2004년 6월 4일 대한약사회가 각 지부로 보낸 성금납부 공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공문에서 적시된 '지부에서 납부된 성금 중 귀 지부 회원수의 50%이상 납부한 성금은 해당지부 보조비로 지급할 방침이니 지부에 납입된 성금은 전액 본회에 납부 바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즉, 해당지부 보조비 명목으로 다시 내려보낼 성금액으로 사용상의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다.

반면 대한약사회측은 "공문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고 각 지부가 모금한 성금을 대약에 올리게끔 했다"면서 "그런 와중에 '지부차원에서 성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각 지부장들의 건의가 있어 지부별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를 룡천성금으로 쓰라고 보낸 공문이지 타 용도로 쓰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논란④-성금의 용도외 사용여부

룡천성금 문제가 제기된 작년 정총회장에서 "회무를 보거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약권대책비'로 최종이사회 회계상에 잡아둔 명목의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권 회장은 "회계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일 뿐 유용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의혹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나머지 성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알지 못 한다"며 구체적인 입증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희목 회장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찰조사 진행과정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내놓지 않은 이면에는 대약과 시약간 갈등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때문이다.

어쨋든, 권태정 회장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법적판단에 맡겨지게 됐고, 수사결과에 따라 그 불똥의 향배도 결정되게 됐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김자호 약사에 대해 권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한약사회가 관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피고소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도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출두명령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만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이번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