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협상, 가입자 배제한 밀실행정"

• 경실련, 수가조정 논의 중단 촉구...공단에 직격탄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건강보험공단이 의도적으로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비상식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열린 환산지수 보고회는 내년도 수가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가입자단체를 배제, 공급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면서 “수가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연구는 기획 단계부터 공단과 공급자만이 참여토록 기획돼 편향적으로 출발했다”면서 “이 때문에 가입자단체에서는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측 연구자 또한 의사 2인과 수가연구 경험이 전무 한 연구자 2인으로 구성돼 공급자 측에 편향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서 “공단이 소비자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에도 공급자측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를 반영해 과도한 수가인상을 야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올해 환산지수 연구에서 또다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돼 대폭적인 수가인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은 공동연구기획단 구성단계부터 연구결과 보고회까지 공급자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 반면 가입자단체의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배타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에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도 잇따라 공단의 ‘밀실행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져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