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54~71원...의약 "믿을수 없다"

• 환산지수 780가지 보정필수...공단, 타당성 검토 연구자 몫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공급자단체와 공단간 불협화음이 불 붙고 있다.

의약단체 측은 지난 14일 수가공동연구기획단 회의에 제출된 환산지수 표에 대해 “중간보고에 불과하고 종별특성에 맞는 보정작업을 거쳐 최종 연구 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당초 제출된 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고 주장했다가 "일단 18일까지 연구단에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고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다음주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중간보고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면서 “인건비 등을 감안해 새로 보정한 뒤 공청회든 세미나든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단 "내주 공청회"...공급자단체 "보정이 먼저"

의견서 제출시점과 관련해서도 “18일까지 제출하기는 불가능하고 공청회를 진행할 여건도 안된다”고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780여 가지나 되는 환산지수 표만 달랑 제시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같은 안이 제출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연구 자료를 봐야 보정이든 뭐든 할 것 아니냐”고 불평을 털어놨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정의 문제는 연구자들이 검토할 문제이고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데로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와 공단이 지난 회의에서 제출된 환산지수 결과표에 대해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수가가 최저 54원에서 최고 71원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지수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최저점과 최고점간 격차가 무려 29%나 벌어지게 된 것으로 올해 보험수가 58.6원과 비교하면 -4.6원(7.8% 인하)~+12.4원(21.1% 인상)에 걸쳐있다.

따라서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의 경우의 수가 많고 분포도도 너무 넓어 연구결과가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기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