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장기체납 9만4963명 해외여행"

• 박재완 의원, 출입국기록 소득파악 자료활용 지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5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9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기록을 소득파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법무부의 자료연계 체계를 구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을 소득 파악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년 이상 건보 장기체납자 중 2001년부터 2005년까지 9만 4,963명이 17만229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금액만 1,40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려 907회나 해외여행을 한 사람을 비롯해 500회 아상 6명, 300회 이상 79명, 100회 이상 323명, 50회 이상 792명, 30회 이상 1,856명 및 10회 이상도 9,085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지원대책은 가입자의 형평성 상실, 탕감액 3,000억원의 지역 및 직장가입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