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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위, 공정성 찾기 어렵다"

  • 최은택
  • 2005-10-05 10:19:09
  • 보건노조, 공급자 위주 참여 지적...모니터링 강화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에 공급자들의 참여 비중이 높아 공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논평을 내고 “ 의료기관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병협을 중심으로 평가단이 구성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 병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관련 협회는 의료기관 사용자와 사실상 같은 입장일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대표의 참여에 비해 공급자의 참여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에 같이 의료기관의 편법적 대응에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의료기관 평가의 편법과 부정, 병원 노동자에게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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