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인증제·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

• 복지부, 18일까지 신청 접수...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준비

복지부가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요 과제로는 공공병원 인증제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방안을 공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정 범위와 제공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성의 평가영역과 요소, 척도, 절차,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평가기관의 역할과 책임, 운영, 관리체계 등 평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공공병원 인증제와 인센티브제공 등 공공성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 분석하고, △각 방안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법과 제도적 장단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지원방안 등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병원 인증제와 인센티브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 및 기존 연구의 검토 등도 연구내용에 포함된다.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되며, 예산은 5억4,000만원이 책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