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 1288억원 은행에 '방치'

• 장향숙 의원 "4개 지자체 한 푼도 안 써"...메뉴얼 개발 필요

올해 전국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325억원이지만, 대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방치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조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기금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가운데 올해 상반기 동안 사용된 금액은 37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1,288억원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기금은 △서울 136억2,400만원 △부산 23억3,300만원 △대구 22억6,600만원 △인천 81억6,900만원 △광주 26억1,400만원 △대전 13억5,400만원 △울산 3억800만원 등이다.

또, △경기 341억1,300만원 △강원 69억2,500만원 △충북 22억600만원 △충남 71억5,000만원 △전북 145억5,600억원 △전남 150억5,800만원 △경북 81억2,900만원 △경남 85억7,700만원 △제주 14억2,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와 대전, 경북, 제주도는 올해 기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체의 67%인 156개에 불과했다.

또, 조례는 제정했지만,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시군구도 34개 이르고, 울산시의 5개 시군구 중 조례와 기금을 설치한 시군구는 한군데도 없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용메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기금의 관리& 8228;운영을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