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등 처방 상위기관 공개 적극 검토"

• 신언항 원장 국감서 답변...여야 의원 공개 한목소리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향후 부적정한 기관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심평원 국감에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명단공개는 주사제와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주사제 사용실태 결과와 요양기관별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와 올바른 인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국제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25%라는 공개기준이 자칫 적정한 처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서 "주사제 처방의 적정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모범된 의료기관을 발표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여전히 90%까지 주사제를 처방하는 병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의료소비자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항생제 처방의 부작용을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율이 줄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처방이 과다한 병원의 명단도 공개해 처방율을 시급히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긍정적인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향후 부적정한 기관까지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어 “평가결과가 공개돼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부적정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가기준과 지표 등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수용여부, 신뢰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